정부, 한전채 확대 부결에 긴급회의…"한전법 개정 재추진"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전남서울본부 회의실에서 '한전법 개정안 부결관련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한국전력의 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이른바 '한전법'이 부결되면서 정부가 한국전력의 재무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박일준 제2차관 주재로 '한전 재무위기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전 사채한도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한전법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한전의 유동성 위기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마련됐다.


한전은 올해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고 있으며 한전법 개정을 통해 사채한도가 확대되지 않으면 내년 3월 이후 사채한도 초과로 신규 사채발행이 불가능해져 유동성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한전법 개정안 부결로 진정세에 접어들고 있던 자금시장 경색국면에 불확실성이 가중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책회의에서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관계부처·기관별 대책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한전의 필수적인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한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차기 임시회 중 법 개정을 재추진하고 본회의 통과를 위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한전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전기요금 정상화가 필요한 만큼 전기요금 정상화 로드맵을 조기에 수립하고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전이 유동성 위기에 봉착되지 않도록 금융시장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여 정상적인 사채발행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전에 대한 기업어음, 은행차입 등 사채 외 자금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권의 협조도 구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일준 제2차관은"한전의 재무위기가 경제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는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한전도 자체적인 유동성 확보 노력을 지속하면서 당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건전화 자구노력 계획 등도 강화해 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