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도 반도체산업 지원 속도… 4개월째 표류 중인 'K-칩스법'

세계 주요 국가들이 반도체 기업 지원에 나섰으나 한국은 지원 속도가 더디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래픽=김은옥 기자

유럽이 자국 중심의 반도체 지원법 시행에 속도를 올리면서 'K-칩스법'으로 불리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가 들린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최근 430억유로(약 60조원)가 투입되는 '유럽반도체법'(ECA)에 합의했다. EU는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EU 회원국 장관 회의에서 합의안을 최종 승인하고 ECA를 도입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중 유럽의회를 거쳐 ECA 최종안이 시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월 유럽 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위해 ECA를 제안했다. 해당 법은 역내 반도체 생산량을 오는 2030년까지 전 세계 반도체 생산량의 20%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EU가 유럽 반도체업계 지원에 나서면서 주요 국가들의 지원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월 반도체산업에 520억달러(약 70조원)를 지원하고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세액 공제(25%)를 제공하는 내용의 반도체 산업 지원법에 서명했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7740억엔(7조5000여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난해 편성한 바 있다.

한국도 반도체산업 확대를 위해 기업을 향한 지원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해외 정부가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속도감 있게 지원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를 지원하는 법안이 대기업을 겨냥하고 있다는 이유로 반대 이야기가 나오는데 반도체를 만드는 주요기업이 대기업이라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며 "속도를 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특화단지 조성 지원과 신속한 신규 생산설비 인허가, 반도체 세액 공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K-칩스법은 지난 8월 발의됐으나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