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속도 붙은 미래모빌리티, 정부·국회는 또 느리다

세계 완성차업계가 전기·수소자동차를 앞세운 미래모빌리티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대자동차·기아를 비롯한 국내 완성차업계도 다양한 전동화 라인업을 선보이며 내연기관차시대 종말을 대비하는 등 새 먹거리 준비에 한창이다.

완성차업계가 미래모빌리티 전환에 사활을 걸었지만 정부와 국회는 손발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

국내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늑장을 부리던 국회는 이제야 공청회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미래 자동차 전환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공청회'를 진행했다.

국내 자동차 산업을 전기·수소차 등 미래차로 전환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미래모빌리티 산업 전환이 시급한 만큼 신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미래모빌리티 관련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며 세제지원, 보조금 한도 상향 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국회에는 여당 1건·야당 3건 등 총 4건의 미래모빌리티 관련 특별법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도 엇박자 행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각 부처끼리 의견조율과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관련 논의가 제자리걸음이다. 관련법 통과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열린 '모빌리티 혁신 포럼 출범식'에서 "모빌리티 혁신은 국가·국력의 총력 대응 전 같다"며 "국가 또는 국가끼리 협력을 통해 앞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를 포함한 공공이 밀어주는 방식이 돼야 한다"며 "정부가 늦어 민간이 늦어지지 않도록 더욱 속도를 내야한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민·관의 협력을 강조했지만 관이 민간의 속도에 맞추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내 자동차산업을 대표하는 현대차·기아는 그동안 미국·유럽·일본 등 선진국 업체의 뒤를 쫓기에 급급했지만 지금은 세계시장을 앞장서서 주름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아이오닉5·6, EV6 등 전동화 라인업이 안전성과 상품성을 인정받으며 세계무대 시상대 맨 위에 자리하고 있어 달라진 위상을 실감케 하고 있다.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도 세계시장에 각인되며 현대차그룹 전체 매출 증대에 큰 축을 담당한다.

현대차·기아는 자동차의 본고장 유럽과 세계 최대 자동차시장 북미에서 인정받으며 세계 판매량 1위인 일본 토요타도 위협하고 있지만 정부와 국화의 엇박자는 미래모빌리티 도약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미래모빌리티는 속도전이다. 시동을 걸고 가속 페달에 발을 올린 민간의 행보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인 지원을 쏟아야 할 때다.

[기자수첩] 속도 붙은 미래모빌리티, 정부·국회는 또 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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