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시대 역행' 네 글자로 정리되는 제10차 전기본

중장기 전력수요 전망과 전력설비 확충 목표를 다루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관련 논란이 뜨겁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기존 목표보다 축소하면서 글로벌 탄소중립 기조와 멀어진 탓이다. 목표 달성 여부 등 현실성을 고려해 이번 전기본을 설정했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다른 주요국들이 어려움을 딛고 탄소중립 실현에 힘쓰는 점을 고려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030년 전원별 발전 비중을 ▲원자력 32.4% ▲액화천연가스(LNG) 22.9% ▲신재생에너지 21.6% ▲석탄 19.7% 등으로 구성하는 것이 골자인 제10차 전기본을 지난 1월 확정했다. 2021년 확정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안' 대비 원전 비중(23.9%)은 8.5%포인트 늘고 신재생에너지(30.2%)는 8.6%포인트 줄었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를 합리적으로 보급하는 방향으로 제10차 전기본을 구성했다고 한다. 여기서 산업부가 말한 합리적인 보급은 축소로 읽힌다. 산업부는 제10차 전기본 후속 조치로 기존 2026년 25%였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RPS)을 2030년 25%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입법 예고했다. 2026년 RPS는 기존 25%에서 15%로 감소한다. 대형 발전사들이 의무적으로 채워야 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이 줄면서 신재생에너지업계가 축소될 전망이다.

산업부의 제10차 전기본과 후속 조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를 줄였다는 점에서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역행한다. 산업부는 현재 보급여건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추가로 확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밝혔지만 미국 등 주요국들은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다른 선진국들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은 꼭 해야 할 일이기에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오히려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힘쓰는 대표적 국가인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생산세액공제(AMPC)를 제공하기로 했다. 미국 정부 지원 덕분에 태양광·풍력 업체들이 설비 확충을 늘리고 미국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정책으로 국내 신재생에너지업계가 위축될 가능성이 큰 것과는 대조적이다.

국내 업체인 한화솔루션은 IRA 수혜를 겨냥해 미국에 3조2000억원을 투자, 태양광 연산 능력을 기존 1.7기가와트(GW)에서 8.4GW로 확대할 계획이다. 북미에서 실리콘 기반 모듈을 만드는 태양광 업체 중 최대 생산능력으로 약 130만 가구가 1년 동안 사용 가능한 전력량이다. 한국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에 힘을 줘 한화솔루션 투자가 국내에서 진행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연결되는 선순환이 구축됐으면 더 좋았을 수 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기자수첩] '시대 역행' 네 글자로 정리되는 제10차 전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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