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 수출규제 완화 검토 … "강제징용 해법 여부 따라 결정"

이지운 기자VIEW 1,5222023.01.2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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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사진=뉴스1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완화할 조짐이다.

산케이 신문은 28일 복수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일본 정부가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단행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가 안보 환경이 점차 긴박해지고, 한일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윤석열 정권이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로 복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일본은 2019년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했다. 그해 8월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사실상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보복 조치였다.

다만 산케이는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소송 문제에 대한 한국의 해결책을 파악한 뒤 신중하게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국 정부는 징용 해법과 관련해 일본 기업의 사죄와 배상 참여 등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징용 배상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양국 간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한편 한일 외교 당국은 오는 30일 서울에서 국장급 협의를 개최한다. 지난 1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국장급 협의 이후 약 2주 만이다. 협의 개최 간격이 짧은 만큼 강제 징용 해법 도출도 가속화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