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장 건 중국에 韓 수출 휘청… '다변화' 선택 아닌 필수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모습. / 사진=뉴시스 김종택 기자

▶기사 게재 순서

① 심화되는 공급망 전쟁… 탈중국 필요성 커진다

② 빗장 건 중국에 韓 수출 휘청… '다변화' 선택 아닌 필수

③ '기회의 땅' 옛말… 기업들, 생산거점 '탈중국' 러시

④ '제2의 반도체' K-배터리, 핵심소재 탈중국 '가속페달'

⑤ 탈중국 핵심은 해외 자원개발… 현 주소는?

⑥지긋지긋한 왕서방의 몽니… 유통가도 탈(脫)중국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버팀목인 수출에 경고음이 울린다. 무엇보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크게 위축된 탓이다. 그만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중국의 봉쇄조치, 미·중 패권 다툼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특히 중국이 자국 산업기술력 향상에 따라 장기적으로 자급률을 높이려는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어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수출 구조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對중국 수출 위축… 무역수지도 악화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연간 무역수지는 472억달러(약 60조원·1달러=1265원(2022년 12월31일) 기준) 적자로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 수출은 6839억달러(약 865조원)로 전년보다 6.1% 증가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지만 에너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수입액이 7312억달러(약 925조원)로 수출을 크게 상회한 탓이다. 수출 실적 역시 세부 내역을 들여다보면 평가가 달라진다. 하반기 들어 수출 증가 폭이 점차 줄어들더니 10월부터는 월간 수출액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며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한국의 최대 교역국가인 중국에 대한 수출이 크게 줄었다. 지난해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액은 1558억700만달러(197조원)로 전년대비 4.4% 감소했다. 대중 수출은 지난해 1~3월 10%대 성장률을 기록했다가 4월 3.4% 감소로 마이너스 전환했다. 이후 5월 1.3% 상승하며 반등하는 듯했으나 6월 재차 0.8% 감소로 돌아선 이후 12월까지 7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왔다. 감소 폭은 ▲6월 -0.8% ▲7월 -2.7% ▲8월 -5.3% ▲9월 -6.7% ▲10월 -15.7% ▲11월 -25.5% ▲12월 -27.0% 등으로 갈수록 커지는 흐름을 보였다.

특히 한국의 주력 품목인 반도체의 대중 수출이 급감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한국의 반도체 대중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8.6% 줄었다. 한국은 반도체 수출의 중국 의존도가 높다. 반도체 품목별 대중 수출 비중은 ▲시스템반도체 32.5% ▲메모리반도체 43.6% ▲반도체 장비 54.6% ▲반도체 소재 44.7% 등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이 줄어들면서 전체 수출 실적이 감소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최근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과도한 반도체 수출 의존도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과의 무역수지 역시 크게 위축됐다. 지난해 중국과의 연간 무역수지는 12억5000만달러(1조5800억원)로 전년 242억8000만달러(30조7100억원)에 비해 94.9% 급감했다. 지난해 5~8월, 10~12월 중국과의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탓이다. 한국의 대중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것은 양국 수교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대중 수출이 감소하면서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25.3%에서 2022년 22.8%로 2.5%포인트 줄었다.

자급률 높이는 중국… 수출 다변화 시급

대중 수출이 위축된 원인은 복합적이다. 먼저 코로나19 재확산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해 중국 내 주요 경제발전지역에서 '제로 코로나'(고강도 방역) 정책이 시행되면서 제조·물류가 활발했던 다수지역이 동시에 봉쇄됐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도 한국의 대중 수출 감소의 원인이 됐다. 중국이 미국의 전방이 압박 국면을 타개하고 대외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자립형 경제 구도를 구축하고 있어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의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으로 수출·투자 위주의 성장에서 벗어나 해외 시장을 유지하는 동시에 내수중심의 성장을 도모하는 '쌍순환 전략'을 세웠다. '중국제조 2025'를 통해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부품과 소재의 자급률을 2020년 40%에서 2025년 7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유진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중국이 대외 불확실성의 차단과 경제적 자립 강화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공급망 수직계열화 시도를 배제할 수 없다"며 "원자재에서 부품, 기술 생산까지 공급망 전 과정을 내재화할 경우 높은 수준의 안정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자급률이 강화될수록 안정성이 높아져 중국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수출 다변화와 경쟁력 강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강내영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최근 대중국 무역적자 요인 분석 및 향후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대중국 수출구조 상 중국 내수 영향력이 축소되고 있다"며 "향후 중국 경기가 회복돼도 대중국 수출이 과거와 같이 급격하게 확대되면서 대중 무역수지 흑자 폭을 빠르게 넓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핵심 공정을 중심으로 국내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대신 베트남 등 핵심 원자재 부국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수출 시장 다변화를 통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기술 고도화와 고급 인재 양성으로 기술 격차를 높게 유지해 중국이 한국을 의존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