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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라이프 이어 현대해상도 약관대출 한도 축소… 보험권, 무슨 일?

전민준 기자VIEW 5,6972023.01.11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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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이 리스크 관리를 위해 보험약관대출 한도를 축소하기 시작했다. 사진은 현대해상 광화문사옥./사진=현대해상
보험사들이 리스크 관리를 위해 보험약관대출 한도를 축소하기 시작했다. 사진은 현대해상 광화문사옥./사진=현대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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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이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한도를 속속 줄이고 있다. 지난해 삼성화재와 신한라이프에 이어 이달 초 현대해상도 약관대출 한도를 축소한 것이다. 경기 불황으로 중·저신용자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는 게 보험업계 관계자들 중론이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현대해상은 보장성보험 모든 상품에 대한 대출 한도를 전존만기에 따라 단계적으로 축소했다. 지난해 12월까지는 보험 잔존만기에 상관없이 약관대출 한도가 해지환급금의 60%로 같았지만 잔존만기에 따라 50%, 30%, 20%, 0%로 대출 한도를 축소했다. 이에 따라 단기납 상품 경우 20년 이상은 60%, 15년 이상 20년 미만은 50%, 13년 이상 15년 미만은 30%, 10년 이상 13년 미만은 20%, 10년 미만은 0%다.

전기납 상품은 5년 이상 10년 미만이 50%, 3년 이상 5년 미만이 30%, 1년 이상 3년 미만이 20%, 1년 미만이 0%다. 단기납 계약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보험만기보다 짧은 계약이다. 이를테면 20년납 100세 만기인 계약이다. 전기납 계약은 보험료 납입기간과 보험만기가 동일한 계약으로 이를테면 10년납 10년 만기인 계약이다.

약관대출은 장기보험 가입자가 본인이 가입한 보험계약을 담보로 납입한 보험료의 해지환급금 일정(50~95%) 범위 내에서 대출받는 것이다. 창구를 방문할 필요 없이 전화나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신용등급 조회 등 대출 심사 절차가 없으며 언제 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것도 장점이다.

소비자 입장에선 대출이 연체돼도 신용도가 하락하지 않고, 금리 또한 대출 대출상품보다 낮은 편이라 손쉽게 찾게 되는 대출상품이다. 신용도가 낮아 일반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단기자금이 급하게 필요한 차주들이 주로 찾는다.

보험사 입장에선 은행의 마이너스통장 대출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사실상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상환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손해가 없다.

앞서 삼성화재도 지난해 6월 부실 차주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일부 상품의 약관대출 한도를 60%에서 50%로 낮췄다. 신한라이프도 지난해 12월부터 약관대출 한도를 95%에서 90%로 축소해 운영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보험은 만기 기간이 다가오면 해지환급금이 줄어든다. 리스크 관리를 위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보험상품의 대출 한도를 줄인 것이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기준 생·손보사 총 30개사의 약관 대출규모는 61조3257억원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인 2019년 말(58조1931억원) 대비 3조1326억원(5.38%) 늘었다. 전체 대출규모로는 생명보험사가 44조3978억원으로 손해보험사(16조9279억원)보다 훨씬 많다. 생보사의 대출 증가세는 다소 둔화한 모습이지만 손보사는 약관대출은 증가세가 뚜렷하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보장성보험의 보장재원은 보험만기에 가까워질수록 환급금이 감소하는 구조기 때문에 보험기간 종료시점에 가까워지는 보험계약대출 건의 리스크관리 차원"이라며 "적립보험료나 저축성보험과는 관계없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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