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죽은 친형 폰으로 3000만원 대출… 법원, 집행유예 선고

이남의 기자2022.12.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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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친형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3000만원이 넘는 대출을 받은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사진=뉴스1
사망한 친형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3000만원이 넘는 대출을 받은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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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친형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3000만원이 넘는 대출을 받은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는 이유에서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 1-1부는 컴퓨터 등 이용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부모님 댁에서 당시 기준 일주일 전 사망한 친형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친형의 인증서가 등록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해 대출을 받고 결제했다. 총 3283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1심 재판부는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고 있고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2심에서는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액이 3200만원을 초과해 작지 아니한 점,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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