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계묘년 새해 특사 나올까… '형집행정지 종료' MB 유력

이남의 기자VIEW 1,1742022.12.1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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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사진은 지난 2020년 1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한 이 전 대통령. /사진=뉴스1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사진은 지난 2020년 1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한 이 전 대통령.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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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오는 28일 2023년 새해 특사 명단을 발표할 전망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대통령실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28일에서 30일 사이 신년맞이 특사를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6일 대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인 중에선 이 전 대통령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8월12일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는데 이 전 대통령은 당시 특별사면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만기 출소 시점은 이 전 대통령이 95세가 되는 2036년이다. 이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현재 형집행정지 중이다.

앞서 윤 대통령도 이 전 대통령 사면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이십몇 년간 수감생활 하게 하는 것은 과거의 전례에 비춰 안 맞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밖에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포함될지 관심이다. 김 전 지사는 내년 5월 만기 출소된다. 출소가 멀지 않아 사면보다는 복권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다.

김 전 지사는 복권이 되지 않으면 2028년 중순 피선거권이 회복된다. 당장 2024년 총선이나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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