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정기국회 넘긴' 예산안 막판 협상… 법인세·감액규모 최대 쟁점

이남의 기자2022.12.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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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막판 줄다리기를 이어갔으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여부, 예산안 감액·증액 규모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사진은 지난 9월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 원내대표(오른쪽)를 예방하고 있는 주 원내대표. /사진=임한별 기자
여야가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막판 줄다리기를 이어갔으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여부, 예산안 감액·증액 규모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사진은 지난 9월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 원내대표(오른쪽)를 예방하고 있는 주 원내대표. /사진=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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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가 정기국회 회기 안에 결국 무산됐다. 2014년 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 지각 예산안 처리다.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막판 줄다리기를 이어갔으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여부, 예산안 감액·증액 규모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예산안 관련 여야 간 입장 조율에 나선다. 여야는 내년도 주요 예산의 증·감액을 비롯해 법인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 예산부수법안의 주요 내용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법인세 인하와 예산안 감액 규모다. 국민의힘은 25%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를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초대기업 감세라며 현행 25% 유지를 고수하고 있다.

예산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부안이 애초에 허리띠를 졸라맨 예산안이라 3조원 이상 줄이기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지난 5년 평균 감액 규모인 5조1000억원 정도는 깎아야 한다고 맞선다.

여야 협상의 마지노선은 결국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 시한인 11일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여전히 쟁점 해소가 안된 상황"이라며 "우선은 예산안 처리를 위해 노력해야겠지만, 어렵다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안건이라도 꼭 처리해달라는 요청을 드리고 나왔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최고세율을 인하하되 시행은 2년 유예하자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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