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노동자 억압" vs "경제·국민 위협"… ILO서 맞붙은 노정

이한듬 기자VIEW 2,0592022.12.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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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파업으로 멈춰 선 화물차 옆으로 컨테이너를 실은 화물차가 이동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파업으로 멈춰 선 화물차 옆으로 컨테이너를 실은 화물차가 이동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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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주노총이 화물연대 총파업을 놓고 국제노동기구(ILO)에서 맞붙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화물 노동자들을 억압한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는 화물연대가 국가경제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과 고용노동부는 6~9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제17차 ILO 아시아-태평양 지역총회에 참석해 본회의 기조연설로 각기 다른 주장을 펼쳤다.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지난 6일 기조연설에서 "한국 정부는 안전운임제 확대·지속 합의 불이행에 항의해 파업에 나선 화물 노동자들의 자유를 법으로 억압하고 있다"며 정부를 규탄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강제 노동에 해당하는 업무개시명령으로 파업권을 부정했다"며 "노동자들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들이기는커녕 오히려 벼랑 끝으로, 감옥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정부의 노동 기본권 억압이 아태 지역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한국 상황에 대한 특별한 주목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반면 정부는 정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종필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7일 기조연설을 통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국민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장기화되면서 산업계 피해는 3조5000억원을 초과했고 이에 따른 피해가 미조직 근로자,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다"며 "집단운송거부 미참가자에 대한 폭언 협박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도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업무개시명령에 대해선 "집단운송거부가 국가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을 심히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법률에 근거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법 테두리 내에서의 대화와 타협은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위협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기조를 견지하며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히 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현재 국제운수노련(ITF),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ILO의 '추가 긴급개입'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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