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유업계 '업무개시명령' 카드 만지작…"현장 복귀부터 하라"

박찬규 기자VIEW 2,4532022.12.0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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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유소에 휘발유 품귀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정유와 철강 분야에도 업무개시명령 발동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이행을 확인하기 위해 오는 5일 운송사에 대한 2차 현장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업무 미복귀자가 확인되면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경찰에 고발조치해 압박 수위를 높일 계획.

정부는 정유 분야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하고 있다. 시멘트 다음으로 상황이 심각한 정유업계를 살피겠다는 것. 지난 2일 기준 전국 품절 주유소는 전국 총 52곳에 달해 관련업계 피해가 늘어난 탓이다.

관련업계에선 오는 6일 예정된 정례 국무회의에서 정유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가능성을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