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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훈, 금융안정계정 도입 총력… 예보 기타공공기관 재분류 될까

[CEO포커스]

박슬기 기자VIEW 5,4112022.12.07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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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사진=예금보험공사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사진=예금보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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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 유재훈(61·사진) 예금보험공사 신임 사장이 임명된 지 한 달째를 맞는다. 유 사장은 노조원들의 출근 저지 투쟁 등의 반발에 부딪혀 임명된 지 11일만에 첫 출근을 할 수 있었다.

유 사장은 지난 11월18일 서울 중구 예보 본사에서 노조원들과 '노사 상생 책임경영을 위한 사장 청문회'를 가지며 과거 인사전횡 논란을 해명하고 이후에도 직원들과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진솔한 모습을 보이며 노조와의 대립을 깔끔하게 마무리 지었다.

금융권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대목은 금융안정계정이 내년 상반기부터 도입될 지 여부다. 금융안정계정은 금융사의 부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예금보험기금으로 금융사에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자본을 확충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핵심으로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해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하고 있다. 빠른 입법 처리를 위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국민의힘·부산 동래구)의원도 11월18일 동일한 취지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 사장 역시 금융안정계정을 도입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유 사장은 노조와 청문회 자리에서도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금융위 공무원들만큼 예보도 열심히 뛰어서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꼭 통과시켜야 된다는 각오를 말씀 드렸다"며 선제적 위기대응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무엇보다 유 사장은 예보가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재분류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직·간접적인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에 기대를 걸고 있다. 예보는 그동안 기재부에 예보를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해달라는 건의를 해왔었다.

유 사장 역시 내년 8월 예금보호제도 전면 개편에 앞서 공적자금 재계산이 진행되는만큼 예보에 투입된 공적자금의 그림자를 최대한 지울 경우 기타공공기관 재분류 가능성에 기대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데 공공기관의 재분류는 매년 기재부가 결정한다.

준정부기관은 기타공공기관과 달리 경영효율성이 떨어지면 기관장이 제재까지 받을 수 있어 기타공공기관보다 강한 통제를 받고 있다.

예보가 기타공공기관으로 재분류되면 보다 여유있는 경영이 가능해지고 직원들의 복지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게 유 사장의 판단이다. 기타 공공기관은 자율성을 보장해줘야 할 공공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때 지정된다.

예보 노조원들은 유 사장의 진정성 있는 모습에 주목하고 있다. 1961년생인 유 사장은 서울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제26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등을 거쳤다.

또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세계은행(IBRD),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근무해 국제금융 전문성을 쌓아왔다.

그가 금융시장·제도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예보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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