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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광장] 시진핑 3기 첫 시험대 '차이나 런', 정책 불안 잠재울 수 있을까

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장VIEW 5,6872022.11.1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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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장
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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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연임에 성공했다는 건 시주석 중심의 강력한 정치체제 구축을 뜻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시진핑 3기가 시작하자마자 글로벌 자금의 탈(脫)중국, '차이나 런'이 불거지고 있다.

견제세력이 없어진 정치 구도의 불확실성도 있지만 향후 경제정책에 불안감 증폭이 직접적인 방아쇠가 됐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특히 다음 3가지를 주요인으로 꼽는다.

첫째, 코로나 정책 대응에 대한 우려다.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코로나 사상자를 줄였을진 모르지만 지난 4~5월 두달간의 상하이 도시봉쇄로 2분기 성장률이 0.4%로 곤두박질쳤다.

상황이 이런데도 20차 중국 공산당대회에서 연일 '제로 코로나' 정책의 성과를 강조하고 상하이 도시봉쇄의 주역이라 할 수 있는 리창 상하이 당서기를 차기 총리로 낙점하자 시장이 패닉에 빠졌다는 의견이다.

둘째, 부동산 문제가 해결 난망인 점도 주요인 중 하나다. 중국 부동산시장은 2021년 대출 규제가 강화된 이후 헝다그룹 등 관련 업체의 부도가 끊이지 않는 데다 집값 폭락으로 성난 주택 매입자들의 '모기지 보이콧(대출 상환거부) 운동'이 90여개 도시로 퍼지고 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 시주석의 오랜 친구이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인 허리펑의 부총리 발탁설이 '불에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가 있다. 허리펑은 평소 주택가격 상승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셋째, 미중 대립의 격화도 빼놓을 수 없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규제 강화에 대해 중국 정부도 자국 반도체에 대한 내수 지원확대, 반도체 핵심원료인 희토류 수출규제 등 한 치의 양보 없는 강경 자세다.

거친 대외 발언, 전랑(戰狼) 외교로 유명한 왕이 외교부장의 정치국원 발탁, 대만에 대한 무력시위를 계획했던 허웨이둥 사령관의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임명도 미중 대립을 격화시켜 지정학적 리스크를 높이고 있는 요인이다.

문제는 시진핑 3기 정부가 첫 시험대인 '차이나 런'을 야기한 정책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가이다. 일각에선 최근의 중국 주식회복이 '정책전환에 대한 기대감' 반영이라고 해석한다. 개인적으론 부동산 정책전환이 쉽지 않다고 본다.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시주석이 주창한 공동부유(共同富裕) 정책에 반할 수 있어서다. 제로코로나정책은 정책전환이 가능하다.

성장률 급락의 최대원인이었던 만큼 반전의 정책으로 새정부 출범에 활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시주석의 '개방으로 경제 세계화' 발언도 곱씹어 봐야 할 대목이다.

최근 성장률 하락과 금리상승으로 기업 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식시장 불안을 불식하고 기업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선 무엇보다 미국 외의 해외자본 유치가 필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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