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당·정, 4대 민생 범죄 '전세사기' 대책 논의 착수

김노향 기자VIEW 6,5532022.11.11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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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일 당·정 협의회에서 논의된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장동규 기자
정부는 11일 당·정 협의회에서 논의된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장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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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11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와 깡통전세 대책을 논의한다. 금리인상 여파로 부동산 매매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세가와 비슷하거나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해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한 실정이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 임대차 시장 관련 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당·정 협의회에서 최종 조율을 거친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 김정재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 위원 전주혜 의원 등이 참석한다. 정부는 이노공 법무부 차관, 이원재 국토부 1차관,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8일 4대 민생 침해 범죄로 마약·보이스피싱·스토킹·전세사기를 지정하고 수사 강화와 피해 지원 확대에 필요한 예산 123억원 증액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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