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청계광장] 중국 '시진핑 3기 체제' 출범이 남긴 것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국제지역연구센터장 외부기고가VIEW 8,0112022.11.03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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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영 한국외대 교수 / 국제지역연구센터장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 / 국제지역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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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임 중국 최고지도자 시진핑의 '황제 대관식'인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가 막을 내렸다. 예상대로 시진핑은 당 총서기 3연임에 성공했고 중국정치를 움직이는 최고 핵심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에 자신의 심복들을 기용함으로써 완전한 친정 체제를 구축했다.

중국공산당은 중화인민공화국을 통치하는 유일 정치 실체로 당의 정책과 지도부 확정은 국가의 정책이며 국가지도부의 구성을 의미한다. 이번에 선출된 당 서열 1위는 내년 3월 헌법상의 최고권력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국가주석으로, 2위는 중국의 최고 행정기구인 국무원 총리, 3위는 전인대 상무위원장으로 선출된다. 4위는 정치협상회의 주석, 5위는 당무 서기를 맡게 된다. 6위와 7위는 당력(黨歷)에 따라 당의 사정기관인 기율검사위원회 주임과 실무 경제 책임자인 상무 부총리가 된다.

이번 회의에서 공산당은 시진핑 개인의 권력 강화와 '중국식 현대화'를 통해 건국 백 주년이 되는 2049년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겠다는 청사진을 재확인했다. 특히 타이완에 '무력 사용 배제 약속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당장(당헌)에 타이완 독립 반대와 미국을 지칭하는 외세 개입 반대를 천명했다. 또 과학기술로 무장된 사회주의 최강국 건설과 중국식 발전 노선을 강조하면서 '공동부유' 정책에 대한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본격적인 시진핑 원톱 시대를 만천하에 공포한 이번 회의는 지난 40여년 동안 이어온 중국정치의 관례를 송두리째 깨뜨렸다. 이미 지난 19차 당대회에서도 관철되지 못했지만 다음 후계자를 지정한다는 '격대지정(隔代指定)'도 사라졌다.

67세는 상무위원 재진입이 가능하지만 68세는 은퇴해야 한다는 '칠상팔하(七上八下)'는 능력에 따라 인재를 등용한다는 '능상능하(能上能下)'로 대치됐고, 최소한의 계파 안배도 사라졌다. 이는 그동안 중국정치를 관통해 온 집단지도체제 성격도 붕괴했으며 균형과 조화를 강조하는 원로정치도 완전히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철저하게 중국 공산당의 선택이지만 시진핑 천하, 시진핑 마이웨이와 다르지 않다.

일단 이번 당대회는 시진핑식 중국 발전 전략, 즉 중국의 힘을 대외적으로 투사하는 중국의 꿈인 '중국몽(中國夢)' 실현 계획에 손을 들어줬다. 이는 정치적 민족주의와 애국주의, 외교적 공세주의 및 군사적 확장주의가 계속될 것임을 웅변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미·중 갈등의 지속은 불가피하며 다양한 충돌이 계속 야기될 수밖에 없다.

한·중 관계 역시 중국은 한국의 대미 경사와 사드 문제 및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 워크)·칩4(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참여, 타이완해협 평화와 안정에 대한 한국의 언급을 문제 삼으면서 압박 태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공세에 대한 전략적 준비와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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