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한국산 전기차 차별 강행하나… IRA 그대로 실행 의지

김창성 기자VIEW 4,2682022.10.26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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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IRA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알지만 법대로 시행하겠다는 언급을 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사진=로이터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에 대한 한국의 우려는 알지만 법대로 간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IRA에는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 조항이 담겨 있어 현대자동차·기아에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26일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옐런 재무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한국과 유럽의 (IRA 관련)우려에 대해 많이 들었고 우리는 이를 분명히 고려하겠지만 법이 그렇게 돼 있다. 우리는 법에 쓰인 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지금 우리는 관련 규정을 만드는 과정에 있다"며 "한국과 유럽의 우려와 관련해 실행 가능한 범위가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미국 조지아주 출신의 래피얼 워녹(민주당) 상원의원은 보조금 관련 일부 조항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미 상원에 제출한 바 있다. 조지아주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전기차 공장이 들어설 곳이다.

워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IRA의 보조금이 지급되기 위한 요건 중 미국 내 배터리 생산 관련 조건은 오는 2025년, 전기차 최종 조립은 2026년까지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미 의회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전에 돌입하는 만큼 법안에 대한 심의 및 통과는 당장 진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