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사실혼 관계"… 법원, 전 여친 집 '무단침입' 남성 무죄 선고

이준태 기자VIEW 2,7812022.10.0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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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남성에게 주거권이 인정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전 여자친구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남성에게 주거권이 인정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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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전 여자친구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여성과의 사실혼 관계가 지속돼 주거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은 최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남·5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2일 오후 11시30분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공동현관 앞에서 전 여자친구 B씨가 새 남자친구를 만나는 것을 목격하자 화가 나 B씨의 집 안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현관문이 열려 있어 B씨의 집으로 들어가 B씨를 기다렸다고 진술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7년간 해당 집에서 동거한 사실혼 관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법정에서 "사건 발생 당시에도 B씨와 사실혼관계를 유지했다"며 "주거권이 있어 주거침입이라고 할 수 없고 침입의 고의성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B씨는 "A씨와 동거 관계가 유지됐기 때문에 집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했다"면서도 "다만 A씨와 관계를 정리했다고 생각해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A씨가 저에 대한 보복심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진술에 비춰볼 때 사건 당시 이들은 사실혼 관계가 유지됐기 때문에 A씨에게 주거권이 있으며 A씨가 주거의 평온을 해치거나 고의를 갖고 침입했다고 보기 어려워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려면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고의를 갖고 침입한 혐의가 인정돼야 한다.

재판부는 "지난해 7월부터 8월 사이 서로가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 중에 명확한 의사표시나 합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A씨와 B씨의 진술이 일치한다"며 "A씨에게는 주거권이 있어 주거침입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당시 현관문 열쇠를 보유했으며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집에 들어갔다. 정황상 부당한 침입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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