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7일 윤희근 국감 데뷔전… '스토킹범죄·정치수사' 지적 나올 듯

이준태 기자2022.10.07 09:44
0

글자크기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이 데뷔전을 갖는다. 사진은 전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윤 청장의 모습. /사진=뉴스1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이 데뷔전을 갖는다. 사진은 전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윤 청장의 모습. /사진=뉴스1
AD
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가 7일 진행된다. 이날 진행되는 국감에서는 최근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경찰의 미흡한 대처에 대한 지적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의혹 수사와 관련 '보복 수사' 여부를 추궁하는 야당의 질의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감에는 윤희근 경찰청장이 국감 데뷔전을 갖는다. 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과 관련 경찰의 조처가 미흡한 점에 대한 지적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건 가해자 전주환에 대해 경찰은 피해 역무원으로부터 스토킹 신고가 들어왔을 당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지난해 10월 기각한 바 있다. 지난 1월엔 경찰이 영장조차 청구하지 않았으며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등 피해자 보호를 하지 않았다. 이후 전주환이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하면서 잔혹한 참상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진 바 있다.

스토킹범죄와 함께 최근 '제2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 착취물 범죄와 급격하게 늘어난 마약류 범죄, 전세사기 범죄 등에 대해서도 여야가 경찰의 강력한 대응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 보복 수사' 등 수사 중립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경찰은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경찰이 결정한 불송치 판단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이후 이 대표 장남 동호씨를 상습도박과 성매매 혐의로 소환하기도 했다.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보복 수사'라며 야권에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당초 지난 2018년 분당경찰서가 맡았던 이 사건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검찰을 거쳐 경찰 재수사가 시작됐다. 보완 수사를 하면서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첩됐고 경찰은 재수사 끝에 이 대표의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앞서 윤 청장은 이에 대해 "보완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계자의 진술이 번복됐고 압수수색을 통해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가 추가적으로 발견됐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밖에 최근 신설된 행정안전부 경찰국의 위법성 논란과 김순호 경찰국장이 지난 1989년 동료를 고발하고 경찰에 특채됐다는 이른바 '밀정 의혹' 등도 다시 언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