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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개발·재건축 비리 '603건'… 법적 처벌 2%뿐

김노향 기자VIEW 1,6822022.10.07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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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비리로 수사 의뢰된 76건 가운데 현재 수사 중인 22건을 제외하고 54건 중 기소(약식 기소 포함)로 벌금을 낸 경우는 12건(22%)에 불과했다. 전체 위반행위의 약 2%만 법적 처벌을 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재개발·재건축 비리로 수사 의뢰된 76건 가운데 현재 수사 중인 22건을 제외하고 54건 중 기소(약식 기소 포함)로 벌금을 낸 경우는 12건(22%)에 불과했다. 전체 위반행위의 약 2%만 법적 처벌을 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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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적발된 비리 행위 가운데 처벌이 이뤄진 사례는 소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사하구갑)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받은 재개발·재건축 합동 실태점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시내 31개 사업장에서 603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를 보면 시정명령(194건) 행정지도(290건)가 총 484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수사 의뢰(76건) 환수조치(39건)는 115건으로 전체의 19%였다. 수사 의뢰된 76건 가운데 현재 수사 중인 22건을 제외하고 54건 중 기소(약식 기소 포함)로 벌금을 낸 경우는 12건(22%)에 불과했다. 전체 위반행위의 약 2%만 법적 처벌을 받은 셈이다.

단지별로 적발 건수는 중구 신당8구역 재개발이 수사 의뢰 5건 등 모두 3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잠실 미성·크로바(29건) 개포주공1단지·수색6구역·둔촌주공(이상 27건) 이문3구역·한남3구역·잠실 진주(이상 25건)가 뒤를 이었다.

최 의원은 "현행법으로 재개발·재건축 비리를 막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관련 법을 개정해 인·허가 권자 관리·감독과 처벌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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