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자영업자 빚 감면" 오늘 출범한 새출발기금 사전신청만 3410명

박슬기 기자VIEW 2,7472022.10.0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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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캠코 양재타워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현판식에서 주요 인사들이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항용 한양대학교 금융경제학부 교수,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이재연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박순철 법무법인 흰뫼 대표 변호사./사진=뉴스1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캠코 양재타워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현판식에서 주요 인사들이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항용 한양대학교 금융경제학부 교수,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이재연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박순철 법무법인 흰뫼 대표 변호사./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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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의 대출 원금 또는 이자를 감면해주는 새출발기금이 지난달 27일부터 나흘간 사전신청을 받은 가운데 총 3410명의 채무조정 신청이 이뤄졌다.

4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6시 누적 기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자 수는 3410명, 채무액은 5361억원으로 집계됐다.

온라인 플랫폼 방문자 수는 18만1069명, 콜센터를 통한 상담 건수는 2만1077건을 기록했다.

새출발기금이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중 부실(연체 3개월 이상) 또는 부실이 우려되는 이들의 대출 원금 또는 이자를 감면해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캠코 산하의 새출발기금이 소상공인의 부실 또는 부실우려차주의 채권을 매입 후 채무 조정에 나서는 방식이다. 매입 규모는 총 30조원이다.

90일 이상 장기 연체에 빠진 '부실차주'는 60~80%까지 원금을 감면해준다. 다만 기초수급자나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90%까지 감면한다.

지금은 아니지만 향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해서는 금리 조정, 분할상환대출 전환 등이 지원이 이뤄진다. 대상 대출은 보증부대출, 신용대출, 담보대출이며 원금 감면은 이뤄지지 않는다.

앞서 캠코는 이날 새출발기금을 공식 출범하기에 앞서 보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지난달 27~30일 나흘 동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사전신청을 받은 바 있다.

새출발기금이 이날부터 공식 출범함에 따라 캠코 2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전국 76개소에 마련된 오프라인 현장 창구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새출발기금 신청자 가운데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 등록으로 카드발급 제한 등 불이익이 받을 수 있다. 변제시작 후 2년 경과 시에 공공정보는 해제된다.

부실우려차주에 대해서는 공공정보를 등록하지 않지만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새출발기금은 고의적·반복적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신청 기간에 1회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조정 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총 15억원이다.

부실 우려 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해 부실차주가 되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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