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野, 양곡관리법 처리 안건조정위 위원장 단독 선출

윤준병 위원장 선출…양곡관리법 野 단독 처리 수순

뉴스1 제공2022.10.0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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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9.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홍문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9.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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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민 강수련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3일 단독으로 개의하고 위원장을 선출했다. 양곡관리법은 과잉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날 오후 민주당 소속 농해수위 안조위 위원들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윤준병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안조위 소속 홍문표, 정희용 의원은 모두 이날 회의 불참을 통보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농해수위 안조위 첫 회의가 열렸지만 양당 간 입장을 좁히지 못해 위원장 선출이 무산됐다.

여당은 민주당의 안 중 쌀 3% 초과량, 쌀값 5% 하락 기준에 대해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첫 회의인만큼 위원장을 선출한 뒤 논의를 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안조위 소속 최연장자인 홍 의원이 임시위원장으로서 안조위원장을 선출해야하지만, 홍 의원의 불참으로 차순위 연장자인 윤 의원의 진행으로 위원장이 선출됐다.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회의에서 "(홍 의원이)임시의장 선출되고 다양한 의사일정 계획하고 세우는 것은 선출된 위원장의 권한인데, 임시의장으로서 역할 수행하지 않았다"며 "오늘 2차 회의에도 개인적 사정 때문에 오지 않을 것으로 파악됐는데 더 이상 안조위의 임시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같은당 신정훈 의원도 "안조위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삼각하게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 보다 심도있게 검증하고 토론해 합의점을 도출해내는 것이 그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안조위를 신청한 당사자들이 의견과 합의안을 만드려는 노력을 해야하는데도 그렇지 못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야당의 안조위원장 단독 선출에 따라 농해수위서 양곡관리법은 사실상 야당 단독 처리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안건조정위는 6명 중 4명의 찬성이 있어야 법안 처리가 가능한데, 현재 민주당 소속 위원 3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포함할 경우 4명으로 안조위 통과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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