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쥐도 새도 모르게 인사이동 당했다… 법원 "인사권 남용"

강수지 기자VIEW 37,9712022.10.03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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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A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A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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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와 사전 협의가 없었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인사이동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A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999년 A조합에 입사한 B씨는 2018년부터 한 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했다. A조합은 2020년 10월 B씨를 타 지점의 여신팀장으로 전보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B씨는 부당전보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1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4월 B씨의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불복한 A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진청했으나 기각됐고 지난해 9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A조합이 B씨의 직책을 지점장에서 지점 여신팀장으로 변경할 업무상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다.

재판부는 "B씨는 2007년을 끝으로 여·수신 업무를 떠나 다른 업무를 담당하던 터였으므로 여신팀장의 업무를 맡기는 것이 효율적인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또 전보 후 B씨가 지점장으로서의 지휘·감독 권한을 상실했고 지점장 차량 유지비 등의 보수를 취득할 기회를 박탈당했으며 종전부터 앓던 적응장애의 증세가 악화되는 등 불이익의 정도가 무겁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는 B씨의 전보 처분에 앞서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는데 당사자 간에 사전 협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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