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 김근식 출소… 등교시간 외출 금지

이남의 기자VIEW 12,9022022.10.0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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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이 오는 17일 출소한다./사진=인천경찰청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이 오는 17일 출소한다./사진=인천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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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감옥에 들어간 김근식이 오는 17일 출소한다. 김근식의 성범죄 재범을 우려해 아동·청소년들 등교시간에는 외출할 수 없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김근식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 가운데 외출금지 시간을 오전 9시까지로 늘려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김근식의 외출제한 시간은 기존 오후 10시∼오전 6시에서 오후 10시∼오전 9시로 늘어났다.

또 주거지 제한과 여행 시 신고 의무도 추가됐다. 김근식은 안정적 주거지가 없을 경우 보호관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거주해야 한다. 주거지 시·군·구가 아닌 지역을 여행하거나 방문할 때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유·기간·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검찰은 김근식이 출소 직후 귀가할 주거지도 정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해 주거와 이동을 이같이 제한키로 했다.

앞서 김근식는 2006년 5∼9월 인천시 서구와 계양구, 경기도 고양·시흥·파주시 등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했다.

여성가족부는 김근식 출소일에 사진과 실거주지 등 신상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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