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남로당 이력' 논란 끝에… 4일 제주 4·3 수형인 68명 재심 열린다

이준태 기자VIEW 1,0302022.10.03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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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로당 이력' 등 '사상검증' 논란을 딛고 제주 4·3 수형인 특별재심이 오는 4일 재개된다. 사진은 지난 3월 제주지법 형사합의 제4-2부(부장판사 장찬수) 심리로 제주4·3 수형인 희생자 20명 직권재심사건에 대한 공판이 열리는 모습. /사진=뉴스1
'남로당 이력' 등 '사상검증' 논란을 딛고 제주 4·3 수형인 특별재심이 오는 4일 재개된다. 사진은 지난 3월 제주지법 형사합의 제4-2부(부장판사 장찬수) 심리로 제주4·3 수형인 희생자 20명 직권재심사건에 대한 공판이 열리는 모습.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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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검증' 논란 끝에 제주 4·3 희생자 68명에 대한 특별재심이 오는 4일 재개된다.

제주지방법원 제 4-1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오는 4일 오전 11시에 제주 4·3 희생자 수형인 68명(군사재판 67명·일반재판 1명)에 대한 특별재심을 개시하기로 했다. 앞서 제주지법은 지난 7월 두 차례에 걸쳐 재심 개시를 위한 심리 공판을 진행한 바 있다.

희생자 68명 중 4명이 과거 남로당 핵심 간부로 활동했거나 간첩으로 조사돼 희생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당시 검찰은 이들이 간첩인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재심 재판 판단에 기초가 될 사실관계를 더 살펴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했던 것이지 재판부나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사상 검증'을 하고자 함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족단체 등은 "이들에 대해서도 모두 국무총리 산하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에서 희생자 결정을 받은 사람이거나 결정이 확실시됐다"면서 "검찰이 국가기관의 결정을 뒤로 하고 검증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도 "검찰이 희생자들을 상대로 사상 검증한다는 누명을 뒤집어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달 6일 재판부는 "해당 희생자 4명에 대해 제주4·3중앙위원회의 희생자 결정이 있었다"며 "검찰이 제시한 자료는 믿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자료 작성 주체도 특정할 수 없으며 이들이 검찰의 주장과 같은 활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심을 결정했다. 항고 기한이었던 지난달 14일까지 검찰이 항고하지 않아 재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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