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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화재로 5년간 160명 죽거나 다쳤다… 10곳 중 4곳 '스프링클러 미설치'

신유진 기자VIEW 2,3492022.09.2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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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임대주택에서 스프링클러 미설치로 인한 화재 때문에 사상자가 160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스1
5년간 임대주택에서 스프링클러 미설치로 인한 화재 때문에 사상자가 160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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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은 임대아파트 10곳 중 4곳은 스프링클러 미설치로 화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일준 의원(국민의힘·경남 거제시)이 공개한 LH 자료에 따르면 1070개 단지 가운데 약 427개 단지(40%)가 스프링클러 미설치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소방법에 따라 임대주택 사업승인 시점별로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승인 기간별로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을 살펴보면 ▲2004년 12월31일 이전 사업승인분은 층수가 16층 이상인 경우 16층 이상만 스프링클러를 설치 ▲2005년 1월1일 이후 사업승인분은 층수가 11층 이상인 경우 전층을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 ▲2018년 1월26일 이후 사업승인분은 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전층 설치에 해당된다.

세부 유형별로 보면 국민임대의 경우 미설치율이 37%(698단지 중 256단지), 영구·50년 공공임대의 경우 미설치율이 66%(239단지 중 158단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주택 화재 사고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총 572건이 발생했으며 연평균 100건 이상으로 집계됐다. 사고로 사망자 20명·부상자 140명 등 인명피해와 약 80억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

서일준 의원은 "임대아파트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의 결과인데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에 필요한 기본 안전시설이 부재하다는 것은 난센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등 관계기관 협의로 화재 사고 차단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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