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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vs 노동계, '노란봉투법' 맞붙나… 토론 성사 주목

이한듬 기자VIEW 1,4242022.09.30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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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왼쪽 두번째)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앞에서 노란봉투법과 관련한 한국경영자총협회와의 공개토론을 제안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사진=뉴시스 김금보 기자
박래군(왼쪽 두번째)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앞에서 노란봉투법과 관련한 한국경영자총협회와의 공개토론을 제안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사진=뉴시스 김금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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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근로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경영계와 노동계의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경영계가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을 부추길 것이라고 성토하자 노동계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비롯해 노동·법률·시민·종교단체 등으로 구성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전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을 방문해 공개토론 제안서를 전달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서로의 주장과 논거를 토대로 대화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보자는 취지다.

운동분부는 경총에 다음달 7일까지 공개토론과 관련한 답변을 달라고 요청했다. 경총이 이를 수용할 경우 공개 토론회의 구체적인 일정과 방식 등은 양측이 실무 논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경총이 토론을 받아들이더라도 양측이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이 불법 쟁의 행위를 하더라도 사용자가 노조와 조합원에게 손해배상청구·가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말한다.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한 단체교섭·쟁의행위에 따른 손해에 대해선 노조나 근로자에게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청구할 수 없도록 했는데,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에는 폭력이 파괴 행위가 수반되더라도 손배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거세다.

이와 관련 손경식 경총 회장은 최근 국회를 찾아 "노란봉투법은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라 불법쟁의행위까지 면책하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히려 불법행위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인 사용자에게만 피해를 감내하도록 하는 매우 부당한 결과를 초래해 경제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를 전달했다.

반면 노동계는 지난 2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달라는 게 아니다"라며 "노동3권을 헌법의 정신에 맞게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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