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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부러워 하는 국토부 산하 공기업… 시중금리보다 5%P 낮은 특혜대출

김노향 기자VIEW 17,2592022.09.2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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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정부 지침을 어기고 시중 금리보다 과도하게 낮은 특혜성 대출을 직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한국도로공사 김천 사옥 /사진제공=도로공사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정부 지침을 어기고 시중 금리보다 과도하게 낮은 특혜성 대출을 직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한국도로공사 김천 사옥 /사진제공=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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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정부 지침을 어기고 특혜성 사내대출 제도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양산을)이 국토부 산하기관의 자료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일부 기관은 직원들에게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의 사내대출 혜택을 과도하게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은 시중금리를 고려해 사내대출 금리를 결정하게 했으나, 공공기관들은 시중금리 대비 최대 5%포인트 가량 차이가 나는 초저금리 대출 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직원들에게 지난해 기준 주택자금 연 1.0%, 생활안전자금 연 1.5%, 학자금 무이자 등으로 사내대출을 제공했다. 총 30억원 가량의 대출이 이뤄졌다. 상환기간은 최장 15년이다.

한국도로공사도 지난해까지 1%대 금리로 사내대출을 제공했다. 2021년 기준 주택구입·임대주택 대출금리는 각각 1.95%로 책정했다. 상환 조건도 '5년 이내 거치 20년 이내'다. 올 8월부터 5년 이내에는 한국은행 공표 금리를 적용하고, 5년 초과 시에 법인세법에 따른 당좌대출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HUG도 시중금리 대비 낮은 이자의 주택 구입과 주택 임차대출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구입자금 대출 이자율은 3.0%로 최초 5년은 2.0%다.

대출 한도도 정부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다. 주택자금의 대출 한도를 최대 7000만원 적용하도록 했으나 HUG는 최대 2억원 규모의 대출을 집행했다. 도로공사도 올해 집행된 총 43건 주택자금 대출 중 37건이 정부 대출 한도를 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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