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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2차관 "대용량 사업자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이한듬 기자VIEW 2,7242022.09.2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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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 사진=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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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차관은 23일 한전남서울본부에서 개최한 에너지 위기 대응 방안 간담회에서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원가회수율과 현실적인 부담 능력을 감안할 때 대용량 사업자들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전세계 에너지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와 산업계가 국내 에너지 및 경제산업 여건을 공유하고 위기극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에너지 가격이 유례없이 폭등하고 겨울철을 앞둔 각국의 에너지 확보 경쟁이 격화되면서 에너지위기가 확대되고 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에너지위기 극복에 총력대응 중이며 요금인상과 소비절감을 유도하는 한편 생활 속 에너지절약을 촉구하고 있다.

글로벌 에너지 가격 폭등과 환율 상승으로 인한 국내 에너지 수입 증가는 무역수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올들어 8월까지 원유·액화천연가스(LNG)·석탄 등 3대 에너지원 수입액은 전년동기대비 590억달러 늘었으며 무역수지는 251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에너지공기업이 전력, 가스 등 에너지 구매를 위해 발행하는 대규모 사채는 민간기업의 자금조달에도 영향을 미치고있다. 하지만 에너지 요금은 원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가격 신호가 정상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국가 에너지안보와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총력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동계 필요물량을 조기에 확보하는 한편 정부-에너지공기업-민간기업 합동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해 수급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예정이다.

에너지요금의 가격신호 회복을 위해 단계적 요금 정상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한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기술개발 및 투자 지원도 해나갈 계획이다.

박 차관은 "에너지 요금인상 최소화를 위해 에너지공기업의 고강도 자구노력과 함께 다각적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하겠다"며 "지금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민관과 전국민이 힘을 모아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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