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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몰락" "보험료↑"… 보험대리점들, 빅테크 진출 막는 이유

전민준 기자VIEW 3,3252022.09.2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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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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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와 카카오의 보험대리점 시장 진출에 보험대리점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온라인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법인보험대리점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빅테크가 시장에 진입할 경우 소비자들의 보험료 부담도 더 커질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22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법인보험대리점은 2005년 3005개에서 지난해 4444개로 늘었다. 지난해 소속설계사가 100명 이상이 근무하는 중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은 178개였다. 나머지 4276개의 보험대리점은 설계사 100명 미만이 근무하는 중소형 법인보험대리점이었다.

법인보험대리점들은 정부 방침에 따라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의 '보험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가 본격화하면 보험설계사 등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지난 20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금융당국에 자동차보험, 건강보험과 같은 장기보험을 온라인플랫폼의 비교·추천 서비스 취급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금융당국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리점협회는 온라인플랫폼이 자동차보험을 판매하게 되면 영세 설계사의 소득감소나 고용불안이 유발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은 지난해 기준 보험설계사를 통한 가입비중 54.2%, 100인 미만 소형대리점의 매출의 약 50%를 차지한다.

온라인플랫폼에서 고객 데이터베이스(DB)나 접근성·편의성을 앞세워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면 급격한 시장잠식과 불공정 경쟁이 예상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인보험은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등 사람의 생명과 사망 등을 취급하고 사후 보상을 다루는 상품이기 때문에 플랫폼에서 취급하기 부적절하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보험대리점을 허용하면 보험대리점의 소득이 줄고 설계사들이 대량 해촉 되는 상황으로 이어져 보험대리점산업의 위축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했다.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형 보험사에 과다한 수수료, 시책비 요구 등 불공정한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온라인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서비스를 하지 않도록 하고, 비교추천업과 계약체결대리업 겸영을 금지하며, 방카슈랑스와 같은 단계별 상품규제로 보험설계사의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는 뜻도 전달하기로 했다.

이들은 45만 보험영업인 반대 서명 운동과 지난달에 이은 대규모 결의대회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23일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마이데이터사업자, 전자금융업자가 여러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오는 10월부터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종신, 변액, 외화보험 등 구조가 복잡하거나 취급액이 높아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상품을 제외하고 대면용, 전화(TM), 온라인(CM)용 상품 모두 취급할 수 있게 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비싼 보험료 부담은 불가피 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보험대리점 한 관계자는 "원수사 채널에서 가입할 경우 50만원을 내야 한다면 빅테크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수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50만원에서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결국 소비자들은 편의를 높이는 대신 보험료를 더 내야하는 상황에 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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