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청계광장] 특허침해·손해금액 입증 꿀팁

오성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VIEW 3,0782022.08.24 06:20
0

글자크기

[청계광장] 특허침해·손해금액 입증 꿀팁
AD
특허침해소송은 침해가 명백한 경우라도 입증하기 어렵다. 대부분 증거는 침해피의자가 갖고 있는데 침해자는 자신의 침해 사실을 최대한 감추려고 해서다.

이를 입증하기 위한 몇 가지 노하우를 숙지한다면 답답한 상황을 벗어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첫 번째는 증거보전이다. 증거보전은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소제기의 전후를 불문하고 본래의 증거조사를 행할 기일까지 기다리자면 그 증거방법의 조사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곤란하게 될 사정이 있는 경우에 미리 증거조사를 해 그 결과를 보전해 뒀다가 본 소송에서 사실인정의 자료로 쓰는 것을 말한다.

이는 특허법 제157조, 민사소송법 제375조 내지 제384조의 내용이다.

증거보전은 증거조사와 동일한 절차로 행하므로 ▲현장검증 ▲문서제출명령 등에 의한 증거조사를 해 침해품 특정 및 침해입증을 할 수 있다.

다음은 현장검증이다. 민사소송법 제364조 내지 제366조에 따르면 특허권자는 침해피의자(피고)의 공장 등을 현장검증 해 침해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즉 원고는 피고 공장에서 제조방법이나 제조품을 확인하는 현장검증을 신청해 피고의 실시발명(실시기술)을 특정할 수 있다.

다만 재판부가 현장검증을 무조건 받아주는 건 아니다. 원고는 검증할 사항을 미리 제출해 현장검증의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피고 공장을 확인하는 현장검증을 신청해야 한다.

특허와 침해품을 비교하는 것은 기술적인 부분으로 침해품을 현장검증해도 특허와 대비해 침해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특허발명과의 대비를 위해 전문가의 감정도 함께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자료제출명령이다. 특허권자는 증거조사의 단계에서 침해자에 의한 실시행위의 구체적 실시태양 및 손해배상금액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명령을 신청해 침해사실 및 손해배상금액을 입증할 수 있다.

특허법 제132조, 민사소송법 제343조 내지 제351조에 명시됐다. 즉 특허권자는 자료제출명령을 통해 얻은 자료로 침해품 특정 및 침해 사실, 손해배상금액을 증명할 수 있다.

이밖에 침해사실 입증을 위한 방법은 또 있다. 침해자 상품의 취급 설명서, 포장물, 팸플릿, 홈페이지의 광고물 등으로부터 침해품의 특정 또는 추정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이다.

침해자가 생산한 결과물을 수집해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에 의해 침해품을 특정하는 방법도 있다. 제조에 이용한 장치나 제조에 사용하는 부품(원료 등)을 특정할 수 있으면 그것에 의해 필연적으로 제조되는 침해품도 추정할 수 있다.

특허권자의 특허가 광범위한 특허청구범위로 기재돼 있기 때문에 침해자의 대략적인 공정만으로 특허침해를 추정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오성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