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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원도 인플레 감축법 통과, 바이든 서명만 남아(상보)

뉴스1 제공2022.08.13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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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워싱턴 의사당의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취임 후 첫 국정연설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워싱턴 의사당의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취임 후 첫 국정연설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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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추진해 온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상원을 통과한데 이어 하원도 통과해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 사인만 남겨 두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은 ‘인플레 감축법’을 찬성 220대 반대 207로 통과시켰다.

앞서 이 법안은 지난 8일 상원을 51대 50으로 통과했었다.

해당 법안이 상하 양원을 모두 통과함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만 하면 곧바로 발효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중으로 해당 법안에 사인할 전망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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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와 부자 증세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해 기후변화 대응, 노인층 약값 인하, 에너지 안보 등에 투자한다는 내용이 골자인 이 법안은 4300억 달러(약 558조) 규모다.

오는 11월 치러지는 중간선거를 불과 몇 개월 앞둔 시점에서 이 법안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해 바이든 대통령이 정치적 승리를 거두었다는 평가다.

41년래 최고치로 치솟은 인플레이션으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으로선 하원 다수당 자리가 걸린 11월 중간선거에서 표심을 잡을 수 있는 발판으로 이번 법안 처리에 특히 심혈을 기울였었다.

이에 비해 공화당은 반발하고 있다. 특히 15% 법인세 부과가 기업 투자를 억제하고 미국 수출업체에 피해를 줄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에서 대체 무엇을 위해 수천억 달러를 무분별하게 지출하느냐"고 비판했다.

이 법안은 구체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3693억 달러, 처방약 인하를 위한 전국민건강보험에 640억 달러가 투입된다. 또한 대기업에 최소 15% 법인세를 부과하고 국세청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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