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22일부터 은행 이자장사 현황 공개… 대출금리 산정 공개 개정안도 발의

박슬기 기자VIEW 3,3612022.08.0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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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부터  은행들의 이자장사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사진은 경기 수원시에 장안구에 위치한 시중은행에 담보대출 금리가 걸려 있는 모습./사진=뉴스1
오는 22일부터 은행들의 이자장사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사진은 경기 수원시에 장안구에 위치한 시중은행에 담보대출 금리가 걸려 있는 모습./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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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부터 은행권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가 월별로 공시되면서 은행들의 이자장사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은행권 이자장사 지적에 이어 임원들의 성과급 잔치 논란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대출금리 경쟁에 따른 인하 효과가 나타날지 관심이 쏠린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 방안'에 따라 오는 22일 오후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선 신규 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가 비교 공시된다.

지금까지는 기존에 분기별로 공시됐던 은행의 예대금리차가 이달부터 1개월 단위로 비교 공시되는 셈이다.

이처럼 가계대출 금리를 둘러싸고 금융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움직임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진선미(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구갑) 의원은 은행이 차주와 대출계약을 체결할 시 해당 계약서에 이자를 산정할 때 근거로 삼은 담보와 소득에 관한 정보를 명시해야 하고 이자율 산정 방식을 담아야 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접수했다.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의 근거가 되는 대출자의 소득, 담보에 관한 사항을 누락해 실제로 적용됐어야 할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은행이 금리를 조정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게 진 의원의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진 의원은 "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고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은행권은 대출계약서에 금리 산정 방식을 담는 것은 영업비밀을 공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반발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영업비밀 공개는 자본시장주의 논리에도 위배된다"며 "은행업이 규제산업이긴 하지만 현 정부 들어서면서 그 수위가 다소 높아진 느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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