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술 마시고 10m 운전하다 접촉사고 낸 30대 무죄… 왜?

지용준 기자VIEW 17,9672022.08.0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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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뒤 10m 가량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던 30대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술을 마신 뒤 10m 가량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던 30대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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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뒤 10m 가량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은 30대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자신이 운전석에 있던 아반떼 승용차로 전방에 주차된 자동차를 추돌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당시 A씨는 운전석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5월9일 오전 5시55분쯤 경남 창원시내 한 도로에서 약 10m 앞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자신의 차인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었다.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아반떼 기어가 'D' (주행)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음주운전으로 보고 사건을 처리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검찰 역시 같은 내용으로 공소사실을 적시해 A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박 판사는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타고 있던 차량이 10m가량 이동해 전방에 주차돼 있던 다른 차량을 충격해 운전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가 '고의의 운전행위'를 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아반떼에 비상등이 켜진 후 약 2시간동안 전방 차량을 충격한 것 이외 다른 움직임이 없었다라는 이유에서다. 사고 역시 상당히 느린 속도로 미끄러지듯 10m를 전진해 충격한 점을 지적했다. 일정한 속도와 방향으로 움직이는 과정에서 가속페달이나 핸들 조작이 없었다는 판단이다.

아반떼 오른쪽에 인도가 있어 의도적으로 운전을 하려면 핸들을 왼쪽으로 돌려야 하지만 이런 움직임도 발견되지 않았다. 사고 이후에는 충돌 부위를 살피거나 차를 이동시키는 행위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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