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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S토리]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엔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

조기환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 신탁사업본부 리빙트러스트센터 세무사VIEW 47,4952022.08.08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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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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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세법개정안이 발표됐다. 올해 개정안은 2022년 납부분부터 적용될 개정사항과 2023년 납부분부터 적용될 개정사항으로 구분된다. 발표된 세법개정안 중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자.

2022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될 수 있는 개정사항을 알아보자. 첫 번째 개정안은 1세대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도입이다. 2022년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이 기존 11억원에서 3억원 추가된 14억원으로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공시 가격 합계에 기본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서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한다.

이렇게 개정되면 1세대1주택자에 해당되고 공시가격 14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한 개인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개정안은 계속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022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해서만 특별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규정도 있다. 1세대1주택자, 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 5년 이상 보유,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해당연도 주택 분 종합부동산세 100만원 초과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 납세담보 제공 시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규정이다.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1주택자 주택수 특례규정도 개정안에 담겼다. 1세대1주택자가 종전 주택 양도 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또는 상속주택 지분 40% 이하인 경우 기간제한 없음), 수도권 및 광역시·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읍·면 지역 제외)가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은 1세대1주택자 판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오는 2023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될 수 있는 개정사항은 어떨까? 개정안대로라면 개인은 주택수와 상관없이 과세표준에 따라 0.5~2.7%의 세율이 적용되고 법인은 2.7%의 단일세율을 적용받는다.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없애고 가액기준만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개정안대로 세법이 개정될 경우 다주택자는 모든 과세표준구간에서 세율이 반 이상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주택분 세부담상한 조정도 있다. 현재 2주택 이하 개인은 150%,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개인은 300%의 세부담상한이 적용된다. 개정안에서 개인은 주택수와 상관없이 150%를 일률적으로 적용 받고 법인은 기존과 같이 세부담상한을 적용 받지 않는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완화와 함께 세부담 상한 조정 개정안이 법으로 개정될 경우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는 대폭 감소하게 된다.

아울러 개인의 경우 1세대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기본공제를 상향하고 1세대1주택자 외의 경우 6억원에서 9억원으로 공제를 상향한다. 다만 법인은 기존과 같이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 종합부동산세 부과·고지분의 경정청구 대상이 확대되는 내용도 담겼다. 경정청구란 납세자가 과다 납부한 세액 조정을 과세관청에 요청하는 제도다. 현재는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의 경우에만 경정청구를 허용하고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고지 받은 납세자에게도 경정청구가 허용되도록 개선하고자 한다.

2022년 세법개정안 발표내용 중 종합부동산세 관련부분을 알아봤다. 세법 개정안은 개정안일 뿐 법이 실제 개정된 것은 아니므로 개정안대로 국회를 통과해야만 적용될 수 있다. 국회 논의 후 개정안대로 통과되지 않고 새로운 조정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에 해당 개정안들의 국회통과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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