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내년 최저임금 9620원 최종 확정… 월 환산 201만580원

이한듬 기자VIEW 2,5102022.08.0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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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확정됐다. 사진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6월30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마친 뒤 이동하는 모습. / 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확정됐다. 사진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6월30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마친 뒤 이동하는 모습. / 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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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최정 확정됐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9160원보다 5.0% 인상된 것으로 월급으로는 201만580원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5일 관보를 통해 고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여덟 차례 심의 끝에 지난 6월29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7%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4.5%를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2.2%를 뺀 수치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제기한 이의신청은 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영계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가 각각 1건씩, 노동계는 민주노총이 1건 등 총 4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하지만 고용부는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래 노사로부터 이의제기는 20여차례 있었지만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안은 우리 경제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등을 두루 감안해 결정된 것으로 이는 존중돼야 한다"며 "최저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의 권고에 따라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방법, 생계비 적용 방법 등과 관련한 기초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고용부에 업종별 차등 적용에 관한 기초자료 연구를 완료해 최저임금 심의 요청일인 내년 3월31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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