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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광장] '영업비밀' 유출하면 이렇게 됩니다

오성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VIEW 3,9222022.07.28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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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광장] '영업비밀' 유출하면 이렇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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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사건은 아주 많은 곳에서 수시로 일어나지만 유출을 막기는 쉽지 않다. 노트북 등에서 모든 자료를 삭제해도 이메일이나 메모 등을 통해 이전 회사의 영업비밀이 얼마든지 유출될 수 있다.

최근 있었던 사건의 경우 '컴퓨터 프로그램 영업비밀'을 유출해 새 회사를 설립한 직원 4명이 모두 징역 2년의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 됐다.

해당 사건은 회사에 다니면서 새 회사를 설립하기로 마음을 먹은 이가 동료들을 1명씩 설득해 총 4명이 퇴사를 한 것에서 비롯됐다.

이들은 약 6개월 동안 회사의 영업비밀을 모았다. 회사의 프로그램을 포함해 고객 리스트까지 취합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퇴직할 때는 이런 모든 범죄 자료를 삭제해 기록이 남지 않도록 했다.

이들은 고소인(전 직장)의 회사를 퇴사한 뒤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고 고소인 회사와 매우 유사한 학습관리시스템 솔루션 프로그램을 운영해 고소인 회사의 모든 고객에게 연락을 취했다. 이들은 더 싼 가격을 제시해 고객의 절반 정도를 빼앗았다.

고소인 회사는 해당 직원 4명이 고소인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 및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해 그들을 모두 '영업비밀 침해'로 고소했다.

이 사건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유출한 사건이지만 해당 프로그램을 갖고 나갔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도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 깊게 이해하지 못해 수사가 더뎠다.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는 침해자가 침해 물품을 훼손·은닉하는 경우가 많아 침해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다. 프로그램 소스코드 파일은 단순 비교만으로는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

전문 분야인 만큼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이들은 혐의를 인정했다. 이들은 고소인 회사의 학습관리시스템 솔루션 프로그램 소스코드 파일 등을 업무용 PC에 다운로드하는 방식으로 복제한 뒤 일부를 수정하는 방법을 썼다.

이를 통해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법인의 학습관리시스템 솔루션을 제작했다. 법원은 피고인 4명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컴퓨터 프로그램 영업비밀 사건을 수사해 본 수사기관이 많지 않고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만큼 앞으로 프로그램 소스코드 파일에 관한 영업비밀 침해의 입증 및 유사 사건의 양형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영업비밀 누설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관련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도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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