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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5% 오른 9620원… 월급 기준 201만580원(종합)

이한듬 기자VIEW 4,5522022.06.3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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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결정됐다. / 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결정됐다. / 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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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인상된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됐다. 다만 노동계와 경영계의 반발 속 표결로 확정된 것이어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밤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9160원보다 460원 오른 것으로 인상률은 5%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한 것을 기준으로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근무할 때 올해보다 9만6140원 오른 201만580원이다.

노사 줄다리기 끝 공익위원 단일안 표결로 결정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 인상률(5.1%)와 비슷한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8년 16.4%, 2019년 10.9%로 2년 연속 두 자릿수를 보이다 2020년 2.9%로 떨어졌고 2021년엔 역대 최저 수준인 1.5%로 주저앉았다. 이후 올해 5.1%로 올라섰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단일안을 표결에 부쳐 결정했다. 당초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1만890원과 동결을 제시했다가 지난 28일 1차 수정안으로 1만340원과 9260원을 내밀었다.

이후 29일 회의에서 2차 수정안으로 1만90원과 9310원을 제출했다가 다시 3차 수정안으로 1만80원, 9330원을 제시했다.

노사의 최저임금 요구안 격차는 최초 요구안 당시 1730원에서 1차 수정안 1080원, 2차 수정안 780원, 3차 수정안 750원까지 줄였으나 더 이상의 진전을 이루진 못했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으로 9410~9860원을 제시한 뒤 해당 범위 안에서 4차 수정안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2014년 이후 8년 만에 법정 심의 기한 지켜
노사 모두 4차 수정안 제출을 거부하자 공익위원들은 9620원을 단일안으로 제시한 뒤 표결을 선언했다. 공익위원들은 경제성장률 2.7%, 물가상승률 4.5%를 더한 후 취업자 증가율인 2.2%를 빼 5.0%라는 단일안을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과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은 단일안에 반발해 표결을 앞두고 퇴장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임위의 의결조건은 재적위원 과반수(14명)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8명) 찬성이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각 3분의 1(3명)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

하지만 이날 사용자위원들은 표결을 선포한 직후 퇴장해 기권 처리됐다. 이에 따라 표결은 나머지 한국노총 측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 기권한 사용자위원 9명을 의결 정족수로 한 상태에서 진행했고 결과는 찬성 12명, 기권 10명, 반대 1명으로 가결이었다.

올해 진행된 최저임금 논의는 법정 심의 기한(6월 29일)을 지켰다. 최임위가 법정 심의 기한을 지킨 것은 2014년 이후 8년 만이다.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1988년 이후 법정 기한을 지킨 것은 이번까지 총 9번에 불과하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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