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원희룡 "현대판 주거신분제 철폐"… 250만가구 공급 혁신적 모델 제시하겠다

신유진 기자VIEW 2,4312022.06.2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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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중구 신문로1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 패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중구 신문로1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 패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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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대판 주거 신분제를 해소하고 모든 규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이전 정부는 징벌적 세제와 내 집 마련조차도 막는 금융규제를 통해 주택 수요를 억제하려고만 했다"며 "수요가 있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은 외면하고 수요·공급의 산물인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시장 원리에 반하는 정책은 결국 실패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내 집 마련이라는 국민들의 정당한 욕구와 시장원리는 존중하겠다"며 "부동산 세금은 조세 정의에 맞게, 금융규제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모든 규제를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의 소유 여부나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 신분이 정해지는 현대판 주거신분제를 해소하고 끊어진 주거사다리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토론에 앞서 기조발언에서 "부동산 세금은 조세 정의에 맞게, 금융규제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모든 규제를 정상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250만가구라는 물량적 목표를 넘어 주택의 품질 제고와 함께 교통·교육 등 생활편의까지 고려하는 혁신적 주택 공급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임대주택이 갖는 사회적 차별과 낙인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간 사회적 융화(Social-Mix)를 도모하겠다"며 "임대주택과 생활서비스가 결합된 다양한 주거 모델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토 균형발전과 도시공간의 혁신도 핵심 정책과제라고 언급했다. 원 장관은 "과거에 수도권 발전을 억제하고 수도권 시설을 지방으로 강제로 이전해 수도권과 지방의 성장 격차를 줄이는 데 몰두한 결과 획일적인 분산 정책은 실패했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심화됐다"며 "앞으로 도시 간, 지역 간 압축과 연결을 통해 국토 균형발전과 도시 혁신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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