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행안부 '경찰국' 신설…"내달 15일까지 최종안"

박정경 기자2022.06.2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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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안부장관이 27일 경찰 제도 개선 등과 관련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자문위)의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제도 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발표를 하고 있는 이 장관. /사진=장동규 기자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27일 경찰 제도 개선 등과 관련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자문위)의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제도 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발표를 하고 있는 이 장관. /사진=장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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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안부장관이 경찰 제도 개선 등과 관련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자문위)의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 장관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문기구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 관련 대국민 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는 자문위의 권고안에 적극 공감하며 제시된 개선사항을 경찰청 등과 협의해 흔들림 없이 차근차근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역대 정부의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방식의 문제와 함께 최근 경찰의 권한이 급격하게 확대·강화돼 경찰의 관리체계 개편과 수사역량 강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먼저 행안부 내 경찰관련 지원조직 신설과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인사절차의 투명화는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다만 감찰·징계의 개선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의 임무역량 강화를 위해 제시된 적정인력 확충, 처우개선, 수사심사관 운영개선 등은 경찰청, 기재부, 인사처 등과 협의해 추진해 나가겠다"며 "또한 특정 출신의 불합리한 고위직 독점구조를 혁파하기 위해 일반출신의 고위직 승진 확대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권고안에서 향후 대책으로 제시된 범정부적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구성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업무조직 신설과 지휘규칙 제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토론회, 기자간담회,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적극 경청하고, 7월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국민들께 발표 후 관련규정 제·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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