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경영계 "최저임금 18.9% 올리면 일자리 34만개 감소"… 동결 총공세

이한듬 기자2022.06.27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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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가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르면 일자리 16만5000개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 사진=뉴시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르면 일자리 16만5000개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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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은 일자리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영계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 최저임금 동결 주장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27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한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시나리오별 일자리 감소 규모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한국복지패널의 2017년~2020년 가구원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의 고용탄력성을 추정해,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일자리 감소 효과를 전망했다.

그 결과 내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면 최대 16만5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노동계에서 요구하는대로 최저임금을 1만890원(18.9%)으로 인상할 경우 최대 34만개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과거 2019년 최저임금 10.9% 인상으로 인해 총 27만7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했을 것이라 분석했다. 특히 동기간 최저임금 인상으로 종사자 5인 미만 사업체에서만 최대 10만9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해 영세업체들의 타격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종사자 5인 미만 영세사업체에서 최대 7만1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노동계가 요구하는대로 1만890원으로 인상할 경우 최대 14만7000개 일자리가 감소가 예상된다.

최남석 교수는 "분석 당시보다 물가상승과 경기 침체가 겹치는 '스테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상황"이라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지면 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악순환에 빠지고, 여력이 없는 자영업자와 영세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예상보다 더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서울의 경우 최저임금이 1만원 오를 경우 최대 5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부산·울산·경남 지역도 최대 3만3000개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업종별로는 1만원으로 인상 시 숙박음식점업에서만 최대 4만1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고 연령과 유형별로는 청년층(만15세~29세)에서 최대 4만5000개, 정규직에서 최대 2만8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봤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정책본부장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게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기업 지불능력 고려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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