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꼼짝마!"… 정부, 통합신고·합동수사단 설치

정부가 해마다 증가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대응센터와 정부 기관들로 구성된 합동수사단을 설치한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해마다 증가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대응센터와 정부 기관들로 구성된 합동수사단을 설치한다.

정부는 23일 올해 안으로 범정부 합동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대응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을 중심으로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감독원·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유관부처 인력을 파견받아 범죄피해 신고·대응을 처리한다.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액은 증가세다. 이날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지난 2019년엔 6398억원, 지난 2020년엔 7000억원이 집계됐다. 지난해 피해금액은 7744억원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범죄는 민원을 제기하려면 소관부처들이 각각 따로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어 관련 소관부처를 찾아 직접 신고해야 했다. 사진은 현행 부처별 신고창구 대응 현황. /사진=국무조정실 제공

그동안 보이스피싱 범죄는 민원을 제기하려면 소관부처들이 각각 따로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어 관련 소관부처를 찾아 직접 신고해야 했다. 따라서 전화번호 이용중지·계좌 지급정지 등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절차가 지연되는 등 불편을 호소하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부처별 신고 접수 전화번호를 112로 일괄 통합하고 현재 부처별로 운영 중인 인터넷 사이트도 1개 사이트로 통합해 신고접수·처리절차를 완전히 일원화한다.

이와 함께 ▲범죄 피해금 환급 ▲범죄이용 전화번호 이용중지 ▲계좌 지급정지 ▲피해자 명의도용 구제 등 신고접수에 수반되는 절차는 동시에 처리하고 신고데이터는 수사·행정처분 자료로도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 분석·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도 설치·운영해 범죄조직에 대한 수사를 전개한다.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국세청·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기관들로 구성된 합동수사단은 수사 대상을 범죄단체 조직·가입, 피해금 해외반출, 대포통장·대포폰 유통, 조세포탈 범행 등으로도 넓힌다.

범죄수익 환수, 피해자 구제, 위법 통신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등도 한번에 처리하고 중국, 필리핀 등 보이스피싱 거점 국가 수사 당국과 긴밀한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해외 조직에 대한 현지 수사, 수배자 검거·강제송환을 적극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