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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도 '이자장사' 비판… 대출금리 내려가나

이남의 기자VIEW 2,3862022.06.2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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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현 금감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명동1가 은행연합회에서 국책은행을 제외한 17개 은행과 취임 이후 첫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이복현 금감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명동1가 은행연합회에서 국책은행을 제외한 17개 은행과 취임 이후 첫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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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상승기에 대출금리가 오르자 은행권이 '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지적한 데 이어 정치권도 은행이 과도한 폭리를 취하면 안 된다는 지적을 내놨다.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이자 장사' 지적에 은행권의 대출금리가 내려갈지 관심이 쏠린다. 은행이 대출금리를 내리려면 가산금리를 인하하던지 우대금리를 확대해야 한다.

가산금리를 조정하려면 이사회 결의를 거쳐 목표이익률을 수정해야 하는 만큼 우선 이보다 쉬운 우대금리 확대가 주로 거론된다.

권성동 "시중은행도 고통분담"… 이복현 "금리 산정 투명하게"
23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고금리·고환율 상황과 관련해 시중은행에 고통 분담을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정부는 최대한 물가 상승을 억제하고, 경제활력을 불어넣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 혼자 뛰어서는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없다. 민·관이 위기극복을 위해 손을 맞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가계 부채는 가정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며 "그동안 시중은행들이 예금과 대출금리 차이로 과도한 폭리를 취했다는 비판이 계속됐다. 시장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통분담 노력을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은행들의 지나친 '이자 장사'를 경고하고 나섰다.

이복현 원장은 지난 20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 자리에서 "은행들은 금리를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산정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함께 예대금리 산정과 공시 체계를 개선 중인데 최종안이 확정되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은행들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소비자의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금리인하 요구권 제도 운영도 지속해서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출금리에 대한 당국의 시장 개입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 원장은 "금리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며 "다만 취약 계층의 충격을 완화하고 보호하는 역할과 예대 금리차 문제는 연결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대 금리차 공시 시스템을 중심으로 대출 가산금리 수준 등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예대금리차 2.32%… 은행 "대출금리 인하 검토"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인 예대 금리차는 은행의 수익과 직결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국내 은행의 예대 금리차는 잔액 기준 2.32%포인트로 8개월 연속 벌어져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4대 금융 지주(KB·신한·하나·우리)의 지난해 순이익은 14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3% 늘었다.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발언에 시중은행은 대출금리 인하를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4월 5일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를 최대 0.45%포인트, 전세자금대출을 최대 0.55%포인트 한시적으로 인하한 정책을 종료하지 않고 이어가기로 했다.

케이뱅크는 지난 21일부터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0.41%포인트 낮췄다. NH농협은행은 오는 24일부터 전세자금대출의 우대금리를 0.1%포인트 확대한다.

은행 관계자는 "가계와 중소기업 여신 관련 부서에서 이자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가산금리 인하, 우대금리 확대 등 가능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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