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미성년자 성관계 200번 불법촬영…무죄 이유는?

전은지 기자VIEW 42,3952022.06.23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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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200번 넘게 불법촬영한 20대 남성이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200번 넘게 불법촬영한 20대 남성이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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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200번 넘게 불법촬영한 20대 남성이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22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성착취물 소지,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한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2월 N번방 성착취물 구매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클라우드를 확보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씨가 17살이던 지난 2014년 충남 아산 한 모텔에서 동갑인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한 영상 206개를 발견했다.

이는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다른 범죄로 별도의 압수수색 절차가 필요했다. 그러나 경찰은 추가 영장 없이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를 적용했다.

A씨 측은 이를 두고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무죄를 주장했고 재판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음란물 제작 혐의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구별된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경찰이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것은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고 절차 위반의 정도도 중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작성된 수사 보고서 등은 증거 능력이 없다"며 "증거 능력이 배척되지 않은 증거들 가운데는 공소 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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