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채찍 대신 당근 내민 정부, 자율규제 방침… 플랫폼 업계 "환영"

양진원 기자VIEW 4,1142022.06.23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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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온플법' 대신 '자율규제 굳히기'에 들어갔다. 사진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과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지난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인사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스1
윤석열 정부가 '온플법' 대신 '자율규제 굳히기'에 들어갔다. 사진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과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지난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인사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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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플랫폼 업계의 최대 고민거리였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온플법) 대신 자율규제 도입을 시사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22일 플랫폼 업계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율규제를 골자로 한 디지털 플랫폼 정책 방향을 언급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디지털 플랫폼 기업·전문가 간담회 및 정책포럼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수연 네이버 대표 ▲남궁훈 카카오 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김재현 당근마켓 대표 등 업계 주요 대표들도 함께했다.

이 장관은 이날 "플랫폼 산업에 대해서는 범정부 정책 협의체를 구성하고 자율 규제와 기업의 혁신 역량 제고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천명한 최소 규제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부터 화두였던 온플법은 자율규제 쪽으로 가닥이 잡힌 셈이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와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확산되자 온플법을 꺼내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투트랙 입법 논의가 진행됐다. 하지만 너무 성급한 결정이라는 업계 반발에 밀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온플법이 논란이 되면서 디지털 플랫폼 진흥에 방점을 둔 정책 논의를 주도해왔다. 이번 간담회에 앞서 과기정통부가 플랫폼 규제와 관련한 키를 쥐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됐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날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책 협의체가 구성될 것이고 여기서 부처 간 논의들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 부처가 키를 잡는다는 차원으로 볼 필요는 없고, 범정부적으로 협업해 노력하는 것으로 봐달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도 "과기정통부는 범정부적인 플랫폼 정책 추진 과정에서 플랫폼 생태계 내에서의 혁신과 공정이 조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분야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구체적인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플랫폼 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도 주기적으로 열기로 논의했다.

플랫폼 업계는 환영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여한 업체들은 정부가 자율규제로 정책 방향을 잡은 것에 대해 반기는 분위기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정부에서 플랫폼 기업들과 함께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하는 것에 환영하며 앞으로 건강한 디지털 생태계를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가겠다"고 밝혔다.

남궁훈 카카오 대표 역시 "인터넷 업계가 이행하고 있는 자율규제 체계의 고도화를 위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는 한편 향후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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