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규제 리스크 본격화 블록체인…가상자산법 '물꼬'

[머니S리포트- 블록체인 바람부는 게임업계…정부 지원 감감무소식] ②"제2의 테라·루나 사태 막자"…자율 규제 방안 마련

송은정 기자VIEW 3,9712022.06.19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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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에 블록체인 바람이 불고 있다. 최근 3N(넥슨·엔씨소프트·넷마블)의 맏형인 넥슨까지 블록체인 시장에 진출을 선언했다. 게임사들이 관련 시장 선점을 위한 각축전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국내에서는 가상 자산 규제 리스크가 발목을 잡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가상 자산 거래 시장을 규제할 수 있는 입법안을 내놓고 실효성 있는 규율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가상 자산 이미지 /그래픽=강지호 기자
가상 자산 이미지 /그래픽=강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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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 순서

① 맏형 넥슨까지 블록체인 게임 가세… 달아오르는 게임업계

②규제 리스크 본격화 블록체인…가상자산법 '물꼬'

③윤석열 정부, 대선 때만 게임 챙기기?

최근 한국산 가상 자산 테라USD(UST)·루나(LUNA) 폭락 사태로 가상 자산 규제 필요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내 5대 암호화폐(가상 자산) 거래소는 제2의 테라·루나 사태를 막기 위해 공동협의체를 꾸려 상장·폐지와 관련한 공통 심사 기준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과 시행령을 통한 규제가 아니라 거래소들이 자율적으로 공동 대응하겠다는 것이어서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번 사태로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 처리에는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여당, 가상 자산 간담회 열어…업계 자율안 논의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 당정 간담회/사진=뉴스1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 당정 간담회/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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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간담회 '가상 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에서 자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거래소들은 업무협약을 맺고 공동 협의체를 출범시켜 자율적으로 상장 관련 기준을 마련·개선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소통 채널로 활용하기로 했다. 협의체에는 5개 거래소 최고경영자(CEO)와 관련 실무진이 참여하며 ▲거래 지원 ▲시장감시 ▲준법 감시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운영될 예정이다. 세미나, 해외 사례 조사 등을 통해 각 부문에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오는 9월부터 가상 자산 경보제와 상장 폐지 기준 마련 작업에 착수하고 백서와 평가 보고서 등 가상 자산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가상 자산의 상장을 폐지할 때는 이들 거래소가 마련한 공통 항목을 기준으로 삼는다. 자금 세탁 가능성이 높거나 공시와 다른 비정상적인 추가 발행이 확인될 경우 등이 상장폐지의 주요 기준으로 거론된다.

루나·테라 폭락 사태와 같은 코인런(대규모 인출)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24시간 이내에 가상 자산 입출금 허용 여부, 거래 지원 종료 일자 등을 논의해 공동 대응할 예정이다. 유통량이나 가격에 급격한 변동이 발생해 시장 질서 훼손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공동 기준에 입각에 투자주의 경보를 발령한다.

올해 10월에는 상장 심사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가상 자산의 위험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상장 심사 가이드라인은 거래소가 고려해야 할 최소한의 공통 평가항목 중심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기존에는 가상 자산의 기술적 효율성 위주로 평가됐지만 향후에는 폰지성 사기 여부 등까지 평가하는 프로젝트 사업성도 살필 계획이다.

해당 가상 자산의 자금 세탁 악용 가능성, 발행 재단과 거래소 간 특수 관계 여부도 확인하고 신규 가상 자산을 심사할 때는 외부 전문가 참여 비율을 높임과 동시에 평가 결과를 문서로 보존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이외 가상 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해 관련 백서와 평가 보고서를 제공하고 투자 위험을 안내하기로 했다.

자율 방안 내놓은 가상 자산 업계…'가이드라인'에 불과해 한계
 발언하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사진=뉴스1
발언하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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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민간 자율 규제로 루나·테라 사태 재발을 막을 수 있을지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자율 규제가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가상 자산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뿐 아니라 감독 당국의 관심과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감지된다.

가상 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공통된 상장 심사 기준을 만들겠다는 게 여당이 원하는 것인데 당정이 민간의 영역을 규제하는 게 맞느냐"고 토로했다. 이어 "표면적으로는 업계 자율 규제 형식을 띠지만 당정이 요구하는 수준의 규제가 가상 자산 업계를 위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루나·테라 사태를 계기로 블록체인 기본법을 제정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치고 있다. 가상 자산 거래 시장을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 실효성 있는 규율 체계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13일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른바 블록체인 기본법 제정을 공식화했다. 이날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최근 여러 차례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회의를 진행했고 이미 가상 자산은 일상생활의 범주에 들어와 있다"면서 "루나 사태 후 제도적으로 피해를 줄이고 상장-상장폐지에 있어서 업계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시장을 보다 더 잘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내 협의를 통해 정돈이 되지 않은 부분을, 블록체인 플랫폼 기본법이라는 제정법을 만들어 미래 산업군이 대한민국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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