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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S토리] 주택 보유냐 매각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박정국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 세무팀장VIEW 17,1912022.05.31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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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미지투데이
그래픽=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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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북과 강남에 주택 총 2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계속 보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2채 중 한 채를 매각해야 하는 것인지 결정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자주 듣는다. 이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먼저 최근 개정된 세법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 양도소득세 개정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한시적 유예,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 및 거주기간 요건 개선 내용이 담겼다. 이는 올해 5월 10일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된다.

개정 전 다주택자가 조정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기본세율 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가산, 3주택자 이상은 30%포인트 가산)을 적용했다. 개정에 따라 1년(올해 5월 10일부터 내년 5월 9일까지) 동안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매년 2%씩 최대 30%를 한도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추가 세율없이 기본세율만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하겠다는 것이다. 종전 조정지역의 다주택자 양도차익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야하는 상황과 비교해보면 다주택자는 1년 내 주택을 처분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조상지역의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조정대상지역의 종전주택을 1년(임차인이 있는 경우 2년) 이내에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이 1년(임차인이 있는 경우 2년)안에 신규주택에 전입해야만 비과세가 가능했다. 개정에 따라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1년 내의 양도기간을 2년 내로 변경했고 신규주택에 전입하지 않더라도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올해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했다. 지난해 1월 1일 이후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해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부터 새롭게 2년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2017년 8월 3일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취득분)을 재기산해야 했다.

가치 있는 주택은 보유하고 향후 전망이 밝지 않는 주택은 처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어떤 선택이든 결과는 본인의 몫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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