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간호법 법사위 상정 불발…선거 앞 눈치보기?

송혜남 기자VIEW 1,8662022.05.2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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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상정이 불발됐다. 앞서 이 법이 국회 보건복지위 문턱을 넘는 과정에서도 의사·간호사 단체의 반발에  부딪혔다. 사진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소속 의사, 간호조무사들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대로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공동 궐기대회'에서 구호를 외치는 모습. /사진=뉴스1
간호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상정이 불발됐다. 앞서 이 법이 국회 보건복지위 문턱을 넘는 과정에서도 의사·간호사 단체의 반발에 부딪혔다. 사진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소속 의사, 간호조무사들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대로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공동 궐기대회'에서 구호를 외치는 모습.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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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상정이 불발됐다. 앞서 이 법이 국회 보건복지위 문턱을 넘는 과정에서도 의사·간호사 단체의 반발에 부딪혔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전체회의 안건에 간호법 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 강병원 의원 등이 재심의를 촉구하던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도 법사위에서 재심의가 불발됐다.

그동안 간호법 관련 갈등의 핵심 원인은 간호사 업무 범위 규정이었다. 수정 전 법안의 간호사 업무 범위 규정은 '의사 지도(혹은 처방)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였다. '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보조'로 규정된 현행 의료법과 비교하면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진료 보조'에서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바뀌는 셈이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이 같은 간호사 업무 범위 확장이 의사 고유의 영역인 환자 진료와 처방까지 침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간호사가 진료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면 의료기관을 단독 개원하는 상황까지 빚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는 간호법이 간호조무사의 사회적 지위를 더 악화시키고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일자리마저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양측의 반발로 결국 이 법안은 지난 17일 현행 의료법의 업무범위 규정을 유지하는 '진료보조'로 수정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간호법 적용 범위에 요양보호사·조산사 관련 내용도 제외됐다. 의료기관 책무 규정, 간호종합계획·간호정책심의위원회·간호사 등 실태조사, 표준근로지침 관련 규정 등도 삭제됐다. 또 교육전담간호사 관련 내용을 간호법에 규정하고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화에 따른 경과 규정을 신설했다.

하지만 수정안의 법사위 상정을 앞두고 오히려 의사·간호조무사 단체의 반발은 더 거세졌다. 우봉식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은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간호법은)의료판 검수완박법"이라며 "간호사 직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든지 모든 법 조항에서 의사 진료를 보조하게 돼 있다. 간호를 딱 떼어버리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직격했다.

지난 22일에는 의협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이 공동으로 여의도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에 나서기도 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과 곽지연 간무협 회장은 간호법 저지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삭발식까지 진행했다. 7000명이 모였다는게 주최측 추산이다.

양측 반발이 거세지자 앞선 복지위 수정안 선회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법사위에서도 정치권이 다시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의료계 중론이다. 게다가 지방선거도 코앞이라 정치권으로서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의 눈치를 더 볼 수 밖에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지방선거 이후에도 단체의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이 법의 향배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추후 법 개정을 통해 추가 조항이 담길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간호법이 별도로 만들어지면 추후 의료기관 종사 다른 직군들도 독자적인 법안을 요구할 명분이 생긴다는 우려도 있다.

대한간호협회(간호협)도 반발 수위를 올린다. 신경림 간호협 회장은 지난 25일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에서 "간호법을 두고 의사단체와 간호조무사단체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거짓주장을 일삼는 등 국민 건강을 뒤로한 채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하고 있다"며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법을 악법이라 호도하며 국민을 볼모로 국회를 겁박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여야 어느쪽에서 맡을지도 변수다. 여당이 위원장을 맡으면 의사단체 입장을 받아들여 간호법 논의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지만 민주당이 맡을 경우 간호법 논의는 상대적으로 탄력을 받게 될 수 있다는게 의료계 일각의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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