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美 "안보리, 수일 내 추가 대북제재안 표결"

김태욱 기자2022.05.26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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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행정부가 며칠 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에서 추가 대북 제재안 표결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스1
미국 행정부가 며칠 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에서 추가 대북 제재안 표결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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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행정부가 며칠 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에서 추가 대북 제재안 표결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뉴시스는 AP통신 보도를 인용해 미 고위 당국자가 "미국이 최근 핵무기를 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이유로 향후 며칠 이내에 북한에 더 강한 제재를 가할 유엔 결의안 표결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5월 한 달 안보리 의장국을 맡고 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달 초 의장국 취임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관련해 이사회에서 논의 중인 결의안이 있다"며 "결의안을 이달 중 진척시킬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미국은 이달 초 한·일과 함께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관련해 안보리 공개회의를 소집했다. 특히 공개회의에서 대북 추가 제재에 반대하는 러시아와 중국을 비판하기도 했다.

북한 관련 추가 결의안에는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를 겨냥한 담배 수출 금지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및 핵무기 운반 가능 시스템 사용 금지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러·중이 대북 추가 제재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실제 결의안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두 국가는 안보리 공개회의에서 미국이 그동안 북한의 긴장 완화 조치에 답하지 않았다며 추가 결의안 추진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 두 국가는 지난해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을 안보리에 제출한 바 있다.

현행 규정상 새로운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려면 상임이사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가 모두 동의하고 총 15개 이사국 중 9개 국가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앞서 북한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 비행편에 오른 지난 24일 동해 쪽으로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은 이번 도발에 대해 명확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이번 도발을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자 지역 평화·안정에 위협"이라며 "추가 도발을 삼가고 일관적인 대화에 관여하기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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