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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바이든, 한미 방산 FTA 추진·원전 동맹 나서

송은정 기자VIEW 1,3592022.05.2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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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은 '방산분야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불리는 국방상호조달협정(RDP) 체결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원자력발전 협력을 확대하고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 개발과 수출에 협력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강당에서 한미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미 정상은 '방산분야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불리는 국방상호조달협정(RDP) 체결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원자력발전 협력을 확대하고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 개발과 수출에 협력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강당에서 한미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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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은 '방산분야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불리는 국방상호조달협정(RDP) 체결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협정이 이뤄지면 한국이 미국 방산 시장에 수출길이 열린다. 양국은 유럽을 타깃으로 원전 공동 수주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1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한미 간 국방 산업 분야 협력의 잠재력이 증가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양 정상은 RDP에 대한 논의 개시를 포함해 국방 부문 공급망, 공동 개발, 제조와 같은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RDP는 미국 국방부가 동맹국·우방국과 체결하는 양해각서다. 체결국 상호 간 조달 제품 수출 시 무역장벽을 없애거나 세제 혜택 등을 부여하는 것으로 '국방 분야 FTA'로 불린다. 이번 협약 체결로 세계 최대 방산 시장인 미국에 K-방산을 진출시킬 수 있는 수출 활로를 열었다는 평가다.

이날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원전동맹'을 공식화했다. 양국은 원자력발전 협력을 확대하고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 개발과 수출에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한·미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양 정상은 탄소제로 전력의 핵심적이고 신뢰할 만한 원천이자, 우리의 청정에너지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며 글로벌 에너지 안보 증진을 위한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원자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양 정상은 원자력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수출 진흥과 역량 개발 수단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보다 회복력 있는 원자력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선진 원자로와 SMR의 개발과 전 세계적 배치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전은 공동성명에 적시된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 분야의 핵심 중 하나다. 양국은 ▲미국 주도의 제3국 SMR 역량 강화 프로그램(FIRST) 참여 ▲한·미 원전기술 이전 및 수출 협력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한 시장 진출 등 협력 강화 ▲제3국 원전시장 진출 방안 구체화 ▲조속한 한·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HLBC) 개최 등에 합의했다.

한미 원전동맹은 2030년 이후 본격화할 최대 600조원 규모 차세대 원전 시장, SMR 분야에서도 막강한 경쟁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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